법령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967년
2. 서울고법 1967. 1. 19. 선고 66구17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공매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7특,161] 공매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감사원법 국세징수법 대한석탄공사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|